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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   

제목 "日 어업 제한 '맥아더 라인'은 독도 한국령 전제"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1 작성일 2014.01.22
내용 독도 영유권 문제 이론서 펴낸 김신 경희대 교수

(서울=연합뉴스) 이태수 기자 = 1949년에 독도 3마일 이내로 일본 선박과 선원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 '맥아더 라인'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.

김신(64)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'독도학술탐사보고서'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25가지 이론을 제시하고, 이를 일명 'D(독도) 이론'으로 묶어냈다고 22일 밝혔다.

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사령부는 1946년 1월 일본의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'맥아더 라인'을 설정했다. 이에 따르면 일본 선박과 어민들은 독도 12마일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다.

뒤이어 1948년 5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미군정법령 18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해를 3해리로 규정했다. '맥아더 라인'이 지정한 일본의 독도 접근금지 구역은 이듬해 9월 12마일에서 3마일로 축소됐다.

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영해가 3해리로 규정된 것과 일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독도의 수역이 3마일로 된 점에서 '맥아더 라인'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.

1마일은 약 1.6㎞, 1해리는 1.8㎞로 비슷하다.

또 1948년 6월 한국 어민들이 미군의 독도 폭격 연습에 희생된 사건을 들며 "'맥아더 라인'의 제약을 받아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본 어민과 달리 우리 국민은 '자국 영해'로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다는 방증"이라며 "이 사건은 1951년 독도가 포함된 한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영향을 줬다"고 분석했다.

김 교수는 앞서 작년 일본이 내세운 1905년 '시마네(島根)현 고시 제40호'의 다케시마(竹島)가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점 등 8가지 논리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.

그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25개의 가설을 토대로 "역사적 사실을 분석한 결과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, 다른 누구도 영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"고 서술했다.

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가 '독도 지킴이'로 나선 계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

198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가 차 중간에 들린 포르투갈의 한 대학교에서 동해를 '이스턴 시(Eastern Sea)'라고 표기한 지구본을 우연히 보면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것.

그는 이후 5천여 점의 고서와 관련 서적을 모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지금까지 9권의 독도·동해 관련 서적을 냈다.

김 교수는 "일본의 논리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장을 선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"며 "앞으로 이 'D 이론'을 학계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널리 알리겠다"고 말했다.

tsl@yna.co.kr

관련링크 :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6713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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